[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 2017.08.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위법한 사업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에는 경실련을 비롯해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실련 측은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공사 착공을 발표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 시민들에게 개방된지 아직 1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반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실련, 도시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1.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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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사무소 율선 백혜원 변호사는 "서울시는 2014년 서울의 주택·공원·교통·산업·환경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 어디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존하는 상위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이미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월드컵 거리응원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촛불집회 등 국민적 의견이 표출되는 광화문광장에 대해 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장직이 비어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 권한대행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재정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만큼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서울시가 갖고 있는 내부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책임지는 서울시민들도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투입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사업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시 약 5개월 동안의 토론을 거쳤고, 올해 2월 사업 계획안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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