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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與 윤호중 "조남관 호소, 일종의 작별인사 느낌"…김태년 "검사들, 尹비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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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두고 "작별인사"라며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달라"며 직무배제 철회를 요청한 것을 두고 "(윤 총장에게) 일종의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며 "마지막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선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라면, 문화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안미현 검사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검사들"이라며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는 정치인들이 울고 갈 정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사들의 집단 반발 속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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