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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과거 ‘검찰 쿠데타세력’ 뿌려놓곤…판사 사찰의혹 문제삼는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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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3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검찰 쿠데타세력 명단'.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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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작성해 퍼뜨린 ‘검찰 쿠데타세력 명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주장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연일 지원 사격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검찰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 널리 퍼뜨려 달라”며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이름 붙인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는 황 최고위원이 해당 글을 삭제했거나 비공개 처리해 볼 수 없다.

황 최고위원이 당시 지목한 검사는 윤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찬호 제주지검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고형곤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이다. 이들을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칭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글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황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재직하며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이후 검찰 인사에 영향을 줬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가 작성한 명단에 있는 검사는 대부분 추 장관 취임 이후 좌천됐다.

황 최고위원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근무했다. 2019년 9월에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해 활동하기도 했다. 황 최고위원은 당시 논란이 일자 “공개한 리스트는 퇴직 후인 1월 추 장관 하에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 포함해 만든 것”이라며 “정치 검사 리스트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었다.

황 최고위원은 최근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논란에 대해 연일 문제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위원의 태도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장관 측근이던 사람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취득했던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들을 낙인 찍으려 만든 문건”이라며 “재판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대검 문건보다 해당 문건이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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