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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남북미 골든타임 내년 5~9월"…3월 한미훈련 상황관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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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21년 한반도 연례 전세전망'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2021년 하반기 개별관광 가능성 있어"

뉴스1

통일연구원은 1일 2021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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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끌어 낼 남북미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이 내년 5~9월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이보다 앞선 3월 한미연합훈련 시즌에 상황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미가 평화 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골든타임'은 5∼9월"이라면서 "이 시기엔 도쿄 올림픽도 있고, 이를 통해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추진도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북미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수용 가능한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이같은 구상에 기초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하며, 최소한 2021년 늦은 봄 정도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5~9월 남북미 '골든타임'에 앞서 3월 한미연합훈련 시즌의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3월 군사훈련과 관련해 실시·축소·연기 혹은 중단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도쿄 올림픽 등과 관련해 남북한 및 미국이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북미와 남북 관계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도 한미연합훈련 때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3월에 남북관계 전개 양상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내년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3월 훈련에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에 따라 남북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훈련에 대한 한미 양국의 선택이 남북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미국의 대북 전략, 북한의 대미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관리와 대북정책 검토 시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중국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북미합의 계승 여부 등 북미 협상 방식의 윤곽이 어떻게 나올지 관망할 것"이라면서 "3월 연합훈련 시즌을 한미가 잘 관리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전이라도 북미 물밑 접촉을 통해 적극적 협상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해 "북한 당국의 주민 민생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 변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남북 협력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같은 연구실 이우태 연구위원은 2021년 하반기 개별관광의 진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별관광은 코로나19 진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빠르면 2021년 정도에 남북 관광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개별관광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남북 체육교류의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초에 개최될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오는 1월 1~5일 사이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생략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 실장은 "1월 1일 또는 1월 2~5일 개최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1월에 당대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당대회 5년 주기를 완성하고 김 위원장의 신년사 연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년사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향후 비핵화 협상 전개와 관련해 "미국의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전략을) 리셋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북한도 리셋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마지막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을 거둬야 하는 시기로 기존의 관성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정체되고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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