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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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가 눈물겹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나서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의 마음을 얻어라', '한발 물러나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활동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행동에 반성하는 검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임은정·서지현·안미영 검사의 검찰비리를 폭로한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는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 최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치권이 나서겠다. 21대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불가역적인 검사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공유하며 "윤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 보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 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기를 권유한다"고 적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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