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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 합의…11년 만에 정부안보다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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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을 포함해 기존 정부안보다 2조 2000억 원 순증했다.

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이후 11년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총 삭감 금액 5조 3000억 원에 일부 반영됐지만, 증액된 2조 2000억 원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예산안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 황정민 기자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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