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서는 감찰위원 이수정 교수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1일 결론 내리면서 윤 총장 징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다만 감찰위의 자문은 강제력이 없고 이미 결과도 어느 정도 예견된 만큼 검찰 안팎의 반발에도 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계속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 감찰위, 윤 총장 입장 상당 부분 수용

감찰위는 이날 3시간여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감찰 결과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찰위는 흠결 사유로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인 셈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대면조사 시도와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무부가 구체적인 감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감찰과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며 반발해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 측에 불리하게 왜곡·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도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래픽] 윤석열 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1일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감찰위 자문 권고 효력만…비판 여론은 세질 듯

이날 감찰위의 결정은 감찰위 내부에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돼왔다는 점에서 예견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달 초 감찰위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이에 감찰위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감찰위원 사이에서 `감찰위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감찰위의 자문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2일 열리는 징계위가 권고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감찰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찰위의 권고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감찰위가 감찰 절차의 흠결이 중대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관심은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와 검찰 안팎의 반발을 뒤로 하고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할 것인지 여부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 秋. `윤석열 중징계' 강행할 듯…수습책 모색

현재로서는 감찰위 권고에도 윤 총장에 대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일단 감찰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인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부가 이날 감찰위 의결 직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권고사항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점도 윤 총장의 중징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징계 결정 전까지의 한시적 조치인 만큼 총장직 복귀 여부가 포함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한은 사실상 2일까지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을 의결하면 장기 소송전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에서 모종의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현 상황을 보고했고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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