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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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전·월세난 해법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전세 물량 잠김 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겠다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크게 강화하면서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집이 부족해진 만큼, 이를 완화해야 전세난이 풀린다는 주장이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수도권 전세난과 관련,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은데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강화돼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오 전 시장은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줘야 집값이 잡힌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라며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고 했다. 그는 “현재 조례는 법 허용치보다 많이 낮다”며 “(정부가 직접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 방안이 빠진 데 대해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 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달을 벌여놓고 이제와서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전 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 조치를 취해 놓고 내년 봄을 기대하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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