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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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반기 공정정책 제1호 사업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도는 최소한의 연구용역 예산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도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도 '공정조달시스템'을 심의했다.

도는 지난 7월 이재명 지사의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의 하나로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도는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타당성·시스템 설계 용역사업 예산 3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자 2021년 예산안에 공정조달시스템 설계구축용역 3억5000만원과 구축비 60억원 등 6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행법에 배치되고, 조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예산 63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어 이날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의원들은 공정조달시스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지만, 조달청에서 하는 표준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만 특수하게 조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1)은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도는 한발 물러나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전체 예산인 63억5000만원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예산 2억원만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조달청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신규 구축 허용 여부를 조달청장과 협의해야 하기에 조달청이 신규 구축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예산 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용역 예산 2억원이 있다고 해서 (공정조달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다. 예산 확보해서 용역해도 조달청 승인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해 보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방법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결특위가 11일까지 심의를 이어간 뒤 14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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