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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野 “살아있는 양심이 공권력 지켜내...文, 추미애 즉시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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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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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는데 오늘 심의에 영향 있을까봐 보류해놓은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총장 징계 청구, 직무 정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無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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