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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우상호, 윤석열 직격…"대선 후보 위해 검찰총장직 이용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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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라며 "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현 정권의 검찰총장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일 우상호 의원은 "많은 언론은 이미 윤 총장을 야당의 대선 후보로 가정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권과의 갈등을 더 높이기 위해 고의로 월성 원전을 건드렸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 및 거취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당 일각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던 때도 나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며 "윤 총장이 국회 답변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의 개연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더이상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 없다.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이 상태를 방치하면 할수록 검찰은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사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윤 총장이 진정으로 검찰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이 갈등과 혼란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 수 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 때"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달 예결위 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호통치던 정 의원마저 "잘 잘못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총장이 임기 지키는 게 검찰개혁과 도데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건가"라며 "이미 검찰총장이 한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뢰는 깨졌고,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당당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로 업무에서 배제된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정부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패싱'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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