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뒤 입장 발표

“추 장관 탄핵 주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직무 배제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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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께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발표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은)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발의 여부를 고민했으나 (법원)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 놓은 상황”이라며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7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기 직전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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