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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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법원이 1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적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 현안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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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편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비위 사실을 만들어 칼춤을 추었다”며 “문 대통령, 지금 일어나는 분노의 함성과 몸부림을 직시하십시오”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풍낙문(秋風落文). 추풍에 문 정권마저 떨어질라”라고 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신영대 대변인)는 88자짜리 짤막한 공식 논평을 냈다. 법무부는 2일 개최 예정이던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당내에선 추 장관의 직무배제가 애초에 무리했던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율사 출신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법조인이면 효력정지 판단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라며 “징계위 구성원들도 양심이 있으면 해임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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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성향이 제각기 다른 검사들도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다 들고 일어났던 것”이라며 “윤 총장의 출근길 발언을 보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법원 결정 뒤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기정ㆍ김홍범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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