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행동은 검찰개혁 저항”

이낙연 등 ‘윤 징계 완수’ 힘싣기

주호영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감찰위 “징계 청구 부당” 놓고도

여 “법적구속력 없어 징계위 봐야”

야 “지극히 당연한 판단” 환영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기사를 휴대전화로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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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야당과,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여당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종일 이어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성사 여부가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여야 모두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머리발언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친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그런 집단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 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머리발언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있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낸다고 (검찰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윤 총장 때문에 검찰 중립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윤 총장을) 두둔만 하는 검찰을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선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보호막을 쳐주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물러나더라도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되는 만큼, 추 장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가 검찰과 싸우는 동안에는 최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야권은 ‘윤석열 사수전’으로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는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 법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추 장관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코앞에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불법 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를 부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여구만 늘어놓으실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직접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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