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규모 예산안 2일 본회의 처리

기존 예산안에서 5조3천억 삭감

재난지원금·백신…7조5천억 증액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깎여

증액 예산은 국채 발행 조달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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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기존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작성한 합의안을 보면,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이 증액된다. 이번에도 지난가을 2차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여·야·정부는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번엔 ‘야당발 재난지원금 요구’가 불거진 뒤 정치권과 정부 모두 빠르게 입장을 정리했다. 그만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피해 정도,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도 90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올해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야는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보육 및 돌봄 확충, 보훈가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삭감 작업이 이뤄질 거라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한국형 뉴딜 예산도) 삭감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예산 2조2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세부사업을 확정한 뒤 (국채 발행 규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포함해 3조900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2조2000억원이 늘어났다”며 “1조7000억원을 삭감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박홍근 의원은 “야당의 합리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힘든 시기에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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