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부터)이 1일 본회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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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일부 정부 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합의하면서다. 3차 재난지원금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설 연휴 전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늘어난 7조5000억원 중 대표적 항목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거리 두기가 1.5~2단계로 상향되면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중심으로 2차 때와 유사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은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최고 200만원씩 지급됐다. 당시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예산까지 포함해 7조원대 규모였다. 돌봄지원금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액만으로 따지면 3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은 신청자가 적어서 이 예산을 제외하면 영업제한 업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위주로 2차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다.


백신 확보 예산은 올해 반영됐으나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3561억원 등을 더해 총 1조3500억원가량 책정됐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탄소중립 달성 예산도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줄어든 5조3000억원 중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한국판 뉴딜이) 일정 부분 삭감된다”고 말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의 핵심이었던 재원 조달 방안은 결국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해졌다. 현재 순증 금액은 2조2000억원이지만 세부 사업의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국채 발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채 발행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주장했던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하진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임지선·조형국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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