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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 직무복귀에... "추미애 해임하라"는 野, 말 아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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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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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이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쯤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다가 보류해놨다"라며 "상황에 따라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無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권력의 힘이 강해도 정의와 양심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복귀에 적잖이 당황한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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