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키로 뜻을 모은 뒤에도 재원 방안 마련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와 심사 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2021년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접점을 찾기 힘들 것 같던 분위기는 두어 시간 만에 반전 같은 극적 타결을 연출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석한 `2+2 회동`에서 정부안(555조8000억원) 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2일 오후 본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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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세운 민주당과 `실리` 챙긴 국민의힘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한 내용의 합의안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뉴딜 예산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감액분 5조3000억원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 일부도 포함됐다. 대신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처리하는 건 거의 역사적인 일”이라며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건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가 국채 발행에 극구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순증되는 2조2000억원 대부분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긴급 요청한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 재난지원, 백신 확보 예산이 반영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여야 합의로 편성한 예산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피해 계층에 신속 우선 투입해 국민의 타는 목을 적셔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조2000억원 순증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정부 임기 내 달성이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부족을 국채로 메우려 하는 것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지우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합의안을 두고 양당이 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에 맞선 한계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최선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지원과 법정 처리 시한 준수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점도 합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악마는 디테일에`…남은 줄다리기

내년도 예산안 `총량`에 합의한 양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싸움을 이어간다. 전체 삭감의 큰 틀 내에서 `한국형 뉴딜` 등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지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을 완료하면 2일 오전 예결위를 열고 마무리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총량에 맞춰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미세한 과정을 거칠 예정이어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양당의 합의안을 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란 비판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례 없이 반복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의 안일한 결론”이라면서 “고작 2조2000억원을 생색내기식으로 증액한 예산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지원금만으로는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국민들께 30만원씩, 12월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방역 차원에서도, 또 국민 생계와 생존의 차원에서도 최선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