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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주당, 내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키로…김태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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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1일 화상 간담회서 뜻모아

이낙연 “가덕 신공항은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 여야 특별법 병합처리되게 노력”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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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간담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등과 함께 지난달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처리 시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에는 국회 일정이 없으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20억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 용도로 부대의견에 명시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민주당 부산시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회의는 시작과 함께 5분간 공개 모두발언 이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안건 보고와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는 화상으로 참여해 “부산을 더 발전시켜서 제1·2 도시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래서 가덕 신공항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생산 유발효과 8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원, 취업 유발효과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가덕 신공항은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가덕 신공항 건설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여·야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병합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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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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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덕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김해 신공항과 관련한)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도 말했다. 이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과 해묵은 갈등으로 지난 17년의 세월을 어찌 보면 허비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과정에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의 소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해 신공항은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충분하리 만큼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이 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게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데 따라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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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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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도 화상을 통해 ”김해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 공항이었지만, 가덕 신공항은 우리 지역경제의 필요,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 공항”이라며 “김해공항(확장안)은 항공물류를 배제한 반쪽짜리 공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고추 말리는 공항’ 발언을 의식한 듯 “마치 여객 수요도 없는 곳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가덕 신공항이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 지사는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가덕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수도권 국민의 안전과 집중되는 물류로 인한 혼잡 가중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부산시민은 20여년 넘게 신공항 문제로 ‘희망고문’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결정으로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이 됐으나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불가 판정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가덕 신공항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덕 신공항의 정치쟁점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그간 정치권 논의를 전전하다 서울·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급격히 의견이 모이고 있다. 부산·경남(PK)의 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심 잡으려 든다는 비판도 따른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 의장이 소속 의원 136명을 대표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달 20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15명을 대표한 박수영 의원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 법안은 앞으로 국토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측 특별법에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조응천 민주당 국토위 간사, PK 지역구를 둔 최인호·김두관·민홍철·박재호·전재수·이상헌·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과 허용도 부산·전영도 울산·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함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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