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무상급식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사 내용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의원들의 플래카드를 뺏고 있다. 김문석 기자

서울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시의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89명 중 71명이 찬성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 79명과 교육의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당장 내년도 초등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다음해 예산에 경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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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은 당초 지난달 본회의 통과를 예정했으나 시의 무상급식 참여 여부와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보류,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만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와 시의회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행됐다. 또 시가 무상급식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시·시의회·시교육청 간 이뤄지던 비공식 논의도 중단됐다.

시는 1일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이 당일 오전 기습 상정됐다”며 본회의 시작 전 오전 9시35분부터 의장석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국 직원·민주당 시의원들이 오후 8시40분쯤 단상을 밀고 올라가 허광태 의장이 단상에 앉았고 조례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반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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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도 언급된 것처럼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행정을 이끌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지 않겠다면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위법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반응에 대해 시의회는 “시장이 시의회의 견제·감시권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시장이 시정업무를 중단하고 휴가까지 낸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많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1년 실시된 주민투표가 25.7%의 투표율로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시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급식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무상급식은 점점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당연시될뿐 아니라 교복이나 우유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고, 전남도는 2021년부터 초등학교의 우유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학생에서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은 친환경, 로컬푸드를 넘어서 ‘채식 선택 급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아래에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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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북에서 도내 20개교 학교를 채식급식 시범학교로 정해 주 1회에서 월 2회 ‘채식의날’을 운영해왔다. 채식을 접한 학생들은 그 이후 채식 섭취에 더 노력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후 시범학교를 늘려왔다. 과도한 육식 문화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항간의 오해와는 달리 어른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채식을 선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 보장을 교육의 현안으로 만들어냈다. 비록 각하되긴 했지만 지난 4월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서울, 인천, 경남, 울산 교육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학교에서 채식급식 선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10월 들어 ‘고기 없는 월요일’을 운영하고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 식단을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울산의 채식급식 현장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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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유별나지 않아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지난 4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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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 현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채식 급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선택권 없이 먹어야만 했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가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한 말로 글을 맺겠습니다.

조길예 대표는 학생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학생들은 자기가 먹는 먹거리가 나의 건강과 앞으로 살아갈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기성세대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진실을 알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면 학생 스스로 (육식 위주 급식에) 반대할 것이다”면서 “학부모와 학생 교육이 반드시 함께 가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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