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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초가 빠진 文···법원 결정에 정치적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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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결정하면 법원 판단과 상충

秋-尹 동반 퇴진도 쉽지 않아

여권은 尹 향해 자진사퇴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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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법원이 이날 확실하게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 윤 총장의 해임안을 강행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에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오후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내비치며 대검찰청에 복귀하면서 동반 사퇴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추 장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제적으로 윤 총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이 법률가적 사고방식을 가진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밀어붙이는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문 대통령이 그동안 존중해온 사법부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를 명령한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고 그 결과를 (문 대통령이) 따른다면 법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징계위 결과를 강행 처리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해임’을 밀어붙인 추 장관 역시 문 대통령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위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전격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하며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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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정치적 부담이 온통 청와대로 쏠리자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면서 “수많은 검사가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물러날) 그때”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 같은 여권의 목소리 역시 무색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를 처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의 행보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과 여권의 상황이 더욱 난처해진 가운데 인사 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동반 퇴진’을 막판 설득하는 ‘악역’을 맡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가장 갈등 관계가 첨예한 이번 사태를 정 총리가 원만하게 매듭짓는다면 안정적인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고 이를 매개로 윤 총장에게 다시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반발도 추스를 필요는 있다”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퇴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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