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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내년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변수가 많아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열고 인공위성을 포함한 장거리 로켓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해 재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미사일 도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 내부적으로 내년 3월 둘째주에 16일간, 8월 중순에 18일간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으며 이달안에 미국과 최종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4년에 전작권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올해 8월 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규모 축소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 군은 내년 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미국과 전환 목표 시기 설정에 합의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목표 시기라도 정해 놓자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불투명해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북한의 도발도 변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진행됐다"며 인공위성과 장거리 로켓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인공지구위성분과' 토론회가 별도로 열려 위성과 부품의 수명, 안전성, 동작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외에도 우주관측ㆍ기초과학분과, 우주재료ㆍ요소분과, 응용기술분과 토론회가 진행됐고, 17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됐다.

통신은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보급ㆍ일반화하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목적"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지만, 분과 토론회까지 열고 인공위성을 강조한 만큼 장거리 로켓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에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한 압박 차원에서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경우를 포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 사용하는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표방하며 2012년 12월에 은하 3호를, 2016년 2월에는 '광명성'을 쏘아 올렸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를 ICBM을 위한 사전시험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ICBM 발사 등을 감행했다가는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해 코로나19 사태로 허덕이는 경제상황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아예 북한과 대화 대신 강력한 대북제재에 방점을 둔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