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법무부 징계 전 자진사퇴를 기대하지만,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4일까지는 기존대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한다고 적시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기준과 절차 따른 법무부 결정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 자체의 효력에 대한 판단일 뿐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사퇴 압박을 거듭해도 윤 총장을 퇴진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총장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결론을 내려도 윤 총장이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버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내년 7월까지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실제 윤 총장도 전날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여권 내에선 정 총리의 건의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개혁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교체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윤 총장의 '버티기'가 현실화되면서 실현 가능성도 작아진 상태다.

결국 정치권에선 결국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마무리지은 뒤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자연스럽게 교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윤 총장을 설득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