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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청와대, 새 법무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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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검찰개혁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직 안정화 기여할 것 기대”

윤 총장 징계 여부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4일 열릴지 주목


한겨레

이용구 새 법무부 차관.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용구 신임 차관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 시도에 반대해 지난 11월30일 사표를 냈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사시 33회 출신으로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동안 일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4일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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