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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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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靑 "검찰개혁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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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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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판사 출신 이용구 발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한 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강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다. 고 전 차관은 전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로써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이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엔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만큼 위원에서 빠지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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