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 ©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2일 실시된 충남교육청 소관 올해 제3회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현장에 대규모 시설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학교에서 집행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위배돼 과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규모 시설비 중 국·공립 학교로 편성된 대수선비는 8건으로 지붕방수, 바닥보수, 내부도장 등 총 1억 5785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학교단위에서 직접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시설비 4977만원을 A초등학교 내부도장 사업으로 편성했다.

유 의원은 “학교현장에는 시설관리 전문인력이 없어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체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서는 검토능력 부족 등으로 설계·견적 업체에 의존하게 되며 과다설계,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관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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