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신속 검토 핫라인 구축
스타트업 연수원 제주 유치 긍정 검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에 참석해 정부의 혁신 드라이브를 담당할 핫라인인 ‘폐법부’의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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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외에 '폐법부'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의 4번째 세션 ‘제주+스타트업=?’에 참석해 “이미 만들어진 법에서 없앨 법을 찾아 고치고 이를 권고하는 곳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어 극단적으로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외에 폐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규제개혁을 위해 시행령과 규칙 등의 규제가 유지돼야 하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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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스타트업 규제를 빠르게 검토하기 위한 도내 핫라인 기구 구축에 대해서는 “혁신 효과가 큰 사업을 상정시켜주면 우선 순위를 집중해 결정하고,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풀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함께 싸워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핫라인기구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또 스타트업 연수원을 제주에 유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아울러 ▷창조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인재육성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장 시스템 마련 ▷스타트업 관련 펀드 조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업 육성 ▷신속 간이검사 통한 국가 간 트레블 버블 ▷제주 특성에 맞는 선도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주스타트업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세션에는 원 지사를 비롯해 윤형준 전 제주스타트업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남성준 제주스타트업협회장이 함께했다.

한편 제주도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3호 조성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 제주’ 통한 도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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