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는 11년 만에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오히려 증액시키고, 6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는 데 합의했다. 8대 주요 증액내역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1만9000호를 늘리기 위한 6720억원, 영유아와 유아 보육료 2896억원 등이 포함됐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신규 지출을 7조5000억원 늘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8개의 주요 증액 분야(△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기후변화 △중소·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농업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선정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적자폭이 2조6000억원 늘어난 75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였으며, 국가채무도 956조원으로 증가해 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까지 늘어났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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