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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민의힘 "정부·여당 외면한 국민생존 예산 4.6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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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강력 주장"

"정부가 소홀히 한 코로나 백신 예산 최종 반영"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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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7대 민생 사업에 4조3791억원 등 총 4조6699억원의 국민 생존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편성한 코로나 국민고통 외면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이 증액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7대 민생 사업은 Δ피해업종 재난지원금(3조원) Δ전국민 코로나 백신 구입(9000억원) Δ소상공인지원(1000억원) Δ유아교육비·보육료 등 지원 확대(2982억원) Δ보훈수당 2만원 인상(420억원) Δ농업재해보험 확대(366억원) Δ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구축(23억원) 등 총 4조3791억원이다.

주요 민생예산 증액사업은 Δ소상공인(161억원) Δ아이사랑 예산(529억원) Δ서민·약자와의 동행 예산(1982억원) Δ농촌살림 예산(214억원) Δ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22억원) 등 총 2908억원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경비 인상(30→40만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위해 3조원을 증액했다"며 "또 정부가 소홀히 한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9000억원의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 약 3000억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융자지원 1000억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420억원 등 정부 예산보다 증액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생고통은 뒷전으로 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른 깜깜이 예산인 2050 탄소중립 달성 예산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혈세로 메꾸려는 꼼수 예산을 여야 합의와 달리 3조5000억원의 국가채무를 증가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며 "코로나19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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