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채무 증가 용인" 비판


기존 대비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확보 등을 긴급편성하면서 국가채무 부담까지 늘렸으나, 국회는 의원들의 외교활동 관련 예산을 20억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외활동 폭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회는 의회외교 명분으로 관련 예산을 오히려 늘린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의원외교 활동(방문외교 및 초청외교) 예산이 기존 정부안 75억1400만원 대비 20억원 증액됐다.

이 외에도 의회외교 관련 한일의원연맹 지원예산도 15억1100만원에서 1억원 증액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른 부처들의 기존 예산이 크게 삭감됐으나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의회외교 명분으로 자신들의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예산이 약 300억원 책정됐지만 36억6600만원 감액됐고,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예산도 37억원에서 8억원 이상 감액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예산이 26억원 감액되고, 방위사업청의 함대공유도탄 예산이 515억원, 특수전지원함 예산이 224억원 이상 삭감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시 공동체 회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예산 50억원 중 45억원이 삭감됐고, 정부·여당이 중시하던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8223억9900만원 중 500억원이 삭감됐다.

이 같은 삭감 여파 속에도 국회의원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 합의 아래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야권에선 이번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감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것으로, 서병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야당에서 (예산안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2조원 정도의 순증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주도권을 확보했던 만큼 당에선 남은 입법정국과 향후 보궐선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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