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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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 해인 2014년 말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된 데 대해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앞으로도 헌법을 준수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는 전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가볍게 포옹하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 끝에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권성동·박진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과 용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용 의원은 이런 취지로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2021년도 예산안 통과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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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정부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올해 본예산(512조2505억원) 대비 약 45조7000억원(8.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심사 막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2조2000억원 순증에 합의했다. 정부안에서는 8조848억원이 증액됐고, 5조887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규모가 순증된 건 11년 만이다.

정부는 세출예산 순증분과 세입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 적자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늘었으며, 국가채무도 956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안(46.7%)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47.3%로 변동됐다.

수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백신 확보 예산에도 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에는 48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예산은 2885억원 증액됐다. 참전·무공 명예수당 인상 예산은 420억원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9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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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0억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17억원이 증액됐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예산은 441억원(6만3000명) 늘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예산도 672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1815억원 증액됐다.

감액 사업에는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5000억~6000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여야 합의에 따른 증·감액 소요를 반영한 분야별 예산 규모는 Δ보건·복지·고용 199조7427억원 Δ교육 71조2076억원 Δ환경 10조6156억원 Δ연구개발(R&D) 27조4018억원 Δ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조6486억원 ΔSOC 26조5090억원 Δ국방 52조8400억원 Δ외교·통일 5조7036억원 Δ문화·체육·관광 8조4816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처리되자 SNS에 메시지를 올리고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위기 극복을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겠다"며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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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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