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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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를 호소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예산 및 법안처리 직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의 숙원이자 진보진영의 염원도 아니다. 최초로 주장한 것은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였고, 한나라당 17대 총선 대표 공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랬던 야당이 그동안 주장을 뒤엎는 동안 권력기관 개혁은 한없이 뒤로 밀려나고 검찰권의 오남용은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나열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3권분립 국가"라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 대통령 하야 요구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권으로 도려냈듯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성역이 된 검찰에게는 자정능력도 통제할 수단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중수부를 없애려면 내 목을 치라는 과거 검찰에서 현재의 검찰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검찰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로 이력이 있거나 신라면세점 명품 시계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해 출범을 발목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국가 미래를 위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으로 공수처 출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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