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최악 고용위기 속에서 일자리 버팀목인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원 기간(240일)이 끝나거나 무급휴직 지원(180일)을 한도까지 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량해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화점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여행·관광업계다.

무급휴직 지원 180일이 한도…종료후 구조조정 불가피

여행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연간 최대 240일(6+2개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0%(중소기업)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사업주 몫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에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67~75%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 전체 휴업수당의 10~33%인 비용마저 감당하지 못해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곳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연장했다. 대상자는 전체 2300여명 직원 중 필수인력 300명을 제외한 약 2000명이다. 앞서 하나투어는 올해 3월부터 유급휴직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해 왔다. 그나마 이 기간(6~11월)에는 정부가 임금의 50%, 최대액은 30일 기준(하루 최대 6만6000원) 198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지원기간이 종료해 직원들수입이 0원이 된다. 무급휴직 지원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80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업을 실시한 서울 한 여행사 사무실의 불이 꺼져있다.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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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가 바뀌면 다시 지원기간이 재설정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무급휴직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80일까지로 지원기간이 제한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240일(특별고용지원업종)을 다 지원받았어도 내년 다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급휴직은 180일을 다 쓰면 갱신이 안된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고 유급휴직이 가능함에도 무급휴직을 택하는 등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고용유지 하청·파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용부는 고용 위기에 가장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모색중이다.

고용유지원금은 지급요건이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여서 여러 곳에 근로자를 두고 있는 업체에서는 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A사업장은 매출이 급감해도 B사업장에선 매출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이달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초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까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지원금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소지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유급휴직 지원이 종료한 후에도 추가 휴직이 필요한 곳에 한해 무급휴직도 지원할 할 방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여행업·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버티는 일자리 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