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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尹판사문건 법관회의 올리자" 제안…반응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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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문제점 공감, 정치적 논쟁 휘말릴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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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이엔 판사 문건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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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문건'을 전국법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법관대표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 총장의 판사문건을 '검찰의 뒷조사'라 규정한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판사 문건은)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라며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판사문건을) 묵인하면 검찰이나 다른 국가기관도 판사의 개인 정보를 샅샅이 모을 것"이라며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 의결을 요청했다.



법관대표들 '판사 문건'에 신중모드



장 부장판사의 제안이 7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오르려면 전국 법관대표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장 부장판사는 이를 의식한듯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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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논의했던 전국 법관대표회의 모습.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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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까지 장 부장판사의 글에 동의한다는 답글을 단 법관대표는 5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건 의결 정족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법관 대표들이 판사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다"며 "7일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장 부장판사의 제안이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법관 대표들은 윤 총장 판사문건의 문제점엔 공감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논쟁에 법원이 휘말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장 부장판사의 글이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판사 여론전' 발언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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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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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들, 판사 문건엔 부정적 입장



야권의 이런 의심엔 법관 대표들은 물론 다수의 판사들도 "윤 총장의 판사 문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현장의 많은 판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김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도 "오히려 검찰에서 해당 판사문건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뻔뻔해 보인다"며 "이 문건과 검찰의 공소유지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명단'이 이번 판사 문건에 포함된 사실에 민감히 반응한다. 장 부장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안건 제안의 수위를 조금씩 낮추는 수정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애초엔 "검사의 판사 사생활 수집이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후 수정제안에선 "검찰의 판사 사생활 수집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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