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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무차관 초고속 인사후, 文 “징계위 정당성·공정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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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장, 검찰 아닌 민간인 출신에 맡길 듯 “징계 가이드 라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장은 이용구 차관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 지정한 민간인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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