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책임 통감과 사죄 및 반성에 역행하는 행보"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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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3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죄와 반성에 역행하는 행보라며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3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어디까지나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 통감과 사죄 및 반성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녹색당)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구의원 31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에서 나왔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결의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틸로 우르히스 좌파당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상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가 소녀상 영구 설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 대응과 양립하지 않은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 여러 관계자에게 접근해 우리(일본) 정부의 입장에 관해 설명함과 동시에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측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화상 전화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는 등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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