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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침묵깬 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 강조…'尹 찍어내기' 프레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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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징계위는 더더욱 공정성 담보해야"

"징계위 예단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 靑가이드라인 없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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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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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후임 법무부 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에 힘을 실었다는 각종 추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삼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것은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에 청와대가 동원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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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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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이후에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번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신속히 임명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제거를 위해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를 일축하기 위해 직접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도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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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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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공교롭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4일에서 오는 10일로 연기되면서 그사이에 정치적 중재 가능성도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사퇴론을 비롯해 여러 중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위 개최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생긴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개각 시기와 맞물려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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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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