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하며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정당성'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 이후 9일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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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은 그간 "4일 징계위 개최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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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대면 브리핑은 직무배제 발표 전날인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만이다. 청와대는 그간 ‘추미애-윤석열 충돌’이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서면 브리핑으로 일관해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강조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소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윤 총장에게 징계위 소환장이 전달된 건 2일로, 닷새 후라면 8일부터 징계위를 열 수 있다.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9일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날이다. 추 장관은 그간 “공수처 완성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수처법 처리 이후 징계위를 배치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2일부터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이를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은 '민심 이반'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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