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 판사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자료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7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도 송 부장판사와 비슷한 의견을 제안했다.

송 부장판사는 해당 자료에 대해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는 만약 경찰이 검사들을 상대로 이번 자료와 비슷한 내용을 만들었다가 외부로 공개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관들이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집행정지 사건 결정으로 증명이 되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일부 법관이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고, 수정제안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의에서 이를 다룰지 여부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안건 상정 여부는 회의 당일에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판사 집단 행동 유도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일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