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공중보건 전문가와 과학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강조했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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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화와 도발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신(新) 행정부가 조속히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과도기에 도발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고, 동시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히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과도기'로 대화와 도발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현실적으로 인민들의 경제 생활 향상을 위해 제재 완화가 절박해 질수록 북한이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도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바마나 트럼프 출범 때와 달리 핵 개발에 자신감을 갖고 완성도가 높은 만큼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기술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제는 상황 관리로 압축된다. 이 당국자는 "신 행정부가 문제를 대화로 풀 용의가 있다, 대화를 시작하자는 정도라도 긍정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해 발표하면 북한이 봤을 때 기다리면 되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도발 자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을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당선자가 내년 1월20일 취임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2018.06.13.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정책의 공과를 제대로 승계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통상 미 행정부가 교체되면 그간의 합의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대북 외교의 성과가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싱가포르 합의도 계승되면 좋은 합의"라며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을 논의하는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큰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핵 문제보다는 이란 핵 합의(JCPOA) 복귀와 같은 중동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당국자는 "걱정되는 부분은 당국자들이 이 문제가 매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장기전으로 가겠다면 어젠다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예단은 안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이란 핵 합의(JCPOA)' 모델이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차이는 극명하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있으면서 모든 사찰을 받았지만 북한은 진작 탈퇴했다.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핵 탄두는 못만들었다"며 "북한은 핵 실험에 5번 성공한 것처첨 핵 발전 단계나 지향점이 다르다. 이란이 개방돼 있는 국가라면 북한은 폐쇄돼 있다는 점도 차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란식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협상을 통해 풀었다는 점은 교훈이다. 이 당국자는 "JCPOA는 이란이 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정지시킨 것이다. 국제사회 협력과 공조,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가지를 혼합해서 한 것"이라며 "힘들지만 잘 이뤄진 합의가 시사하는 것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토대로 핵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중간 단계 합의로 만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걱정해온 이슈"라며 "궁극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초기 단계에서 끝나면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버릴 수 없는 목표다. 초기 단계로서 그 정도의 합의를 이뤄낸다면 성과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되면 위험한 아이디어다. 이 문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미국도 시간 길게 가져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 핵 위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며 "단순히 정권이나 정부 차원에서 시간을 줄이자는게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북한은 핵을 동결하지 않고,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안보에는 위협적이므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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