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 민심을 노린 ‘끼워넣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느라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에서 진행 중인 양주·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예산을 6억원 증액시켰다. 정부안에선 없었던 정 의원 지역구 내 하수관로 예산으로 3억5000만원, 숲길 체험 프로그램 사업 1억원도 각각 추가됐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도 지역구인 경기 수원병의 수원발 KTX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9억원 늘렸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을 정부안보다 39억원 늘렸다.

‘한국판 뉴딜사업’ 삭감을 주장했던 야당도 마찬가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매호1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에서 11억4200만원으로 추가 증액했다. 대구 대덕산 길 조성에도 정부안에 없던 10억원을 더 확보했다.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구인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에 정부안에서 22억원을 더 반영했다.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30억원 증액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역시 대구 달성군 지역구에서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개발 명목으로 정부안보다 10억원을 더 늘렸다. 달성1차산단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도 3억원을 추가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2억원,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비 6억원을 각각 추가 확보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만 3조5000억원(세입 감소분 포함)에 달한다.

임지선·김형규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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