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던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 예산안에 대폭 증액돼 반영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당정과 의료계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의대 설계비로 11억8천500만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2억3천만원)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4일 파업 중이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간 추가 논의는 없는 상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고 2억원의 설계비는 부족하다고 기재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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