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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日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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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징용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12월로 들어선 상황에서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지 못한 채 미뤄질 것이라고 3일 보도하며 "징용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상이 대면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게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아직 이번 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관료는 "연내 개최는 이미 무리"라고 평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은 내년 초 이후 이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징용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다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이에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보류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스가 총리 측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우리 법원에서 일본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9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매각명령 심문서 및 압류명령 결정문이 공시송달 처리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도 정상회의 불참의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조건은 한국이 코로나19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해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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