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역점 사업인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 사업의 내년 예산이 연구용역비 1억원만 책정됐다. 사업 타당성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군이 올해부터 경항모 건조 사업에 착수해 2030년 초까지 경항모를 전력화하겠다는 목표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지난 2일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52조 8401억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 사업 관련 예산은 1억원만 반영됐다.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 사업 예산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사업 타당성 연구가 미진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기본설계 착수금 명목으로 101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만 배정됐다.

국방부는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쯤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국방부의 계획이 다소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연구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연구 용역을 위한 1억원을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항모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기에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연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항모를 도입하는 데 대해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중국 및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해상작전구역이 넓지 않아 항모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입 비용과 관련해서도 군은 경항모 건조 비용이 2조원 정도며 국방예산 범위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조 비용 외에 경항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 도입 비용, 호위전단 구성 비용 등을 합치면 30조~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일본이 항모 네 척을 보유하겠다고 하니 국방부가 급하게 경항모 건조 사업을 추진하느라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 국회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국민 설득을 위해서라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