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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최강욱 "윤석열, 중징계 나와야…물러나지 않겠다는 추미애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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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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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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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창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징계위 전망에 대해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들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중징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또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게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하겠만 이번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을 위한 또 조직의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라며 "(앞서)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수처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동안 총장이나 검찰이 보인 실태들을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어느 쪽에서 법을 어겨서 생긴 혼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의도하는 혼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관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저도 집행부 생각은 다들 장관께 힘을 모으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장관의 조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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