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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강욱 "尹, 당연히 중징계 나와야…이번엔 집행정지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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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징계위 결과 후 책임있는 말로 국민 피로감 정리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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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다"며 "저도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4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을 것이고, 윤 총장은 법원에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었다"며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선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이 의결된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승인을 해야 한다. 법이 정한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쯤 되면 대통령이 국가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혼란이나 국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장관이 검찰개혁 완성까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고,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지금부터 장관의 거취와 (검찰개혁을) 연계짓는 것은 의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만 좋을 일"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추 장관의 거친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수십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장관이 진행하는 일에 힘을 실어드리고 지지하는 입장이지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장관의 조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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