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2020.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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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한 다음날 이뤄진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서울중앙지검도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 인권정책관실도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문건이 추 장관의 측근을 통해 검찰에서 법무부로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온 데 이어, 해당 문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앙지검까지 동원되는 등 조직적으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발표 하루 뒤였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24일 서울중앙지검도 압수수색에 투입할 포렌식 팀을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한다. 영장 발부가 오후 늦게 되면서 실제 압수수색은 25일 이뤄졌고, 중앙지검 포렌식팀도 25일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지검 포렌식팀의 투입은 대검 감찰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포렌식팀의 압수수색 투입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각 청에 있는 포렌식 요원들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관리한다. 중앙지검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내줄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자료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대검 감찰부는 기존에 나온 문건에 외에 새로운 자료 확보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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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이 형진휘 중앙지검 4차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중앙지검 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의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며 "4차장은 24일 오후 감찰3과장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해주었을 뿐, 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포렌식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앙지검 4차장은 25일 오전 감찰3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으나,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며 "4차장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감찰부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검토 문건 등을 정리하기 위해 급하게 사표를 내고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선 "1차장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현재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의혹이 제기된 중앙지검 포렌식팀의 투입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한 지난달 24일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처음 접한 날이기도 하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서도 11월 초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류 감찰관은 추 장관 발표 4시간 전에야 윤 총장에 대하 직무배제·징계청구 방침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에게 보고 없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감찰을 진행해 온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10분 전에야 해당 사실을 감찰실 검사들에게 알려줬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직무배제 발표 직전에 열린 회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무서운게 들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당시 문건을 확인하려했지만 심 국장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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