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4일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을 향해 “앞뒤가 안맞고 자기 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같다는 생각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소위 ‘검찰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개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거의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 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