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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직 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들끼리 논쟁을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판사(43·변시 2기)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차 판사는 "지금 밖에서는 법원 게시판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해 (기자들을 중심으로) 무슨 일인지, 그에 대한 판사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하는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 같다"며 "현재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들께서 다음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소속 법원 판사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

차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의견표명 여부 ▲만약 다룬다면 법관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 등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슈가 실체에 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인 만큼, 공식기구에서 의견수렴이 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로 판사 사회에서 어떤 격한 대립이 발생하고, 조용하던 게시판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있다'는 느낌으로 위부에 전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은 여러 의견을 내는 판사님들께서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판사들의 비판 여론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원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28기)도 이날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판사들이 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전날(4일)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47·사법연수원31기) 전날(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검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32기)는 4일 오전 "저는 김남국 의원을 TV에서만 봤습니다"며 "실제로 만난적도, 그가 어디사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몇살인지, 가족이 몇명인지, 전화번호도 모릅니다"고 적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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