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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장관의 징계위원 결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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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앞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 간의 수 싸움이 치열한데요. 윤 총장 측이 오늘(4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맞불을 놓은 것을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최 반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낸 건, 현행 검사징계법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인데요.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현재 검사징계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 위원 대부분을 구성하죠. 따라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는 일반 검사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경우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데, 그 장관이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을 구성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연기한 배경도 마찬가집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추 장관은 예정대로 오늘 징계위를 소집할 거란 관측이 앞섰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온 소위 노동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통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와 함께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가 주요한 판단 근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윤 총장이 다투고 있는 징계 사유는 제쳐 두더라도, 일단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향후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가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도 징계 사유에 대해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다음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징계위를 연기한 이번 결정은 잘 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야 징계위를 향한 억측과 의심을 거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징계위의 결과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만약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가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징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 준다면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건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계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데 도대체 징계를 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윤 총장 측에서도 '방어권 보장'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샙니다. 법무부를 향해 징계를 청구하게 된 근거인 감찰 기록과 징계를 청구한 결재 문서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건넸는데요. 윤 총장 측에선 감찰 기록 중 일부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서에 표시된 페이지 숫자가 중간에 끊긴 부분있다는 건데요. 기록도 대부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징계 사유에 대한 실체에 자신이 없으니,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다 보니 절차에 흠결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자 마자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원전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내게도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일제히 반발하는 행태를 두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옛 정치군인들도 저리 가라 할 검사 집단의 경악할 패밀리 특권의식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냥 이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것은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고 오만방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후 재개하려 했지만 연락이 끊긴 건데요.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지난 총선 당시 옵티머스 측이 복합기 사용료를 대신 냈다는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그를 고발했고,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대표는 "슬픔을 누를 길 없다"며 침통해 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 없다며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측근이 왜 비극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검찰이 지나치게, 참으로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어요.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표를 의원 시절부터 모셨으며 전라남도 지사 경선 후보 시에 당비 대납 관련으로 영어의 생활까지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정무 특보를 거쳐서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재직해왔던 아주 중요한 분인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 관련 수사 중 불의의 상황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경위는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마는 우선은 상황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놓고 수 싸움…이낙연 측근 죽음에 민주 "살인 검찰" 국민 "진실 규명"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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